여야, 대정부질문서 '역사교과서' 충돌…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캄캄'

새누리 "역사교육의 정상화"
새정치연합, 이틀째 장외 투쟁


[ 손성태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날 정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기존 교과서를 바로잡는 교육 정상화 작업이라며 정부 방침을 옹호한 반면 야당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국론분열 행위라고 성토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틀째 장외 투쟁에 나섰다.

여야 정치권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이념분쟁에 휩싸이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법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 향후 예산안 처리 등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예산·법안 심의와 연계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역사교과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잘못된 책자들”이라며 “지금의 역사교과서 시장은 악화가 양화를 완전히 구축해 잘못된 한 개의 서적이 사실상 시장을 장악하고 독점하고 지배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독립과 건국을 일궈낸 건국의 아버지들, 공산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위대한 지도자들을 모략하거나 격하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반해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식민사관에도 반대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사관도 반대한다”며 “그러나 더 무섭고 더 안 되는 것은 획일사관, 주입식 사관”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며 “사상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에는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윤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UN이 2012년 정부의 역사교육 개입을 지양하도록 권고한 것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 황 총리는 “한국은 분단돼 안보상 많은 위협을 수시로 받고 있다”며 “이런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해 UN의 권고라도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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